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인이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꼭 공유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부담돼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편해집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통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직장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그런데 문제는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7,60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자영업자가 65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1%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올해 11월부터!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동 시장이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2021년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모두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편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한 곳만 방문해도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때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낸 후에 지원금을 환금받는 데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됐었지만 11월부터는 보험료를 낸 후 빠르면 1.5개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내로 지원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이 있거나 수급자 가입 제한, 이중 취득 요건, 특정 업종 가입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얼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료는 기존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기존 보수액 X 보험료율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료
평균적으로 월 4만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매월 보험료의 50~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혜택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 혜택 외에도 실업급여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매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7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2.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 카드를 말하는데요. 직업 훈련에 필요한 훈련 비용을 300~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훈련 장려금으로 월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 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혜택이 많으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11월부터 개선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및 보험료 지원 개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변에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인이 있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공유해 주셔서 11월에 꼭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