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빨리 알아두세요! 늦으면 나만 손해!!!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가 실시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부모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부 부모 중에서는 이를 일부러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에 있어서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율도 증가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공유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 관리미흡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이전부터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인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을 개입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2024년 9월경 논의되었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책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기존의 양육비 미이행 관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입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기재된 명단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제도와 더불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새롭게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도는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정책인데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권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지급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 비양육권자에게 받는 체계로 진행되는데요. 

 

개인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의 목적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책임을 상기시키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해당 제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범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정부에서 예산안에 따라 선지급하는 금액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분들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차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양육비 선지급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국가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이 재산에는 가상자산까지 추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하나였던 명단 공개 시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가 이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의 기대효과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현 예산안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녀 1명 당 지급되는 선지원금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 대비 다소 빠듯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 및 시행 결과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우선 필요한 분들부터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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